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 총정리｜2026 피해자 지원금 대상과 보증금 3분의 1 지급 조건

2026년 11월 10일 읽는 시간 약 13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는데도 배당받을 금액이 거의 없거나, 오랜 기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라면 새로운 정부 지원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돕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의 회복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 반환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11월 기준 신청 일정부터 지원 대상, 계산 방법, LH 청약플러스 신청 절차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무엇일까?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일부 회수했더라도 그 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경매나 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라도 배당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배당금이 거의 없거나 피해주택 매각 이후에도 손실이 상당히 남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피해 회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 회복 기준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① 최소지원금

경매나 공매 등이 끝난 뒤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②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일부 피해자는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피해 회복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제도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온라인 사전 신청	2026년 11월 10일
현장 신청	2026년 11월 13일부터
담당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소 회복 기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심사 및 결정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과 법정 산정 대상 지원액을 반영한 뒤 부족한 부분을 계산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지원 대상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본인이 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사람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중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기존에 회수한 피해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
최소보장금 산정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본인의 피해자 결정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피해자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은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차인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배당요구 등 권리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이미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다만 경매개시결정이나 공매공고 시점에 따른 예외 규정 등도 있으므로, 위 항목만으로 본인의 자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 결정문에 표시된 유형과 경매 진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 지원금 신청하가기

보증금 1억 원이면 지원금은 얼마일까?

이번 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실제 지급액입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차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

피해회복금에는 법에서 정한 배당금, 변제금, 경매차익 및 관련 지원금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맡겼지만 경매 배당으로 1,000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초 임차보증금: 1억 원
보증금의 3분의 1: 약 3,333만 원
기존 회수 금액: 1,000만 원
추가 최소지원금 예상액: 약 2,333만 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보증금별 지원금 계산 예시

임차보증금	기존 회수액	추가 지원 예상액
5,000만 원	0원	약 1,667만 원
8,000만 원	1,000만 원	약 1,667만 원
1억 원	1,000만 원	약 2,333만 원
1억 5,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2억 원	3,000만 원	약 3,667만 원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배당금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피해회복금과 기존 공적 지원 내역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매에서 받은 금액만 빼고 계산하면 실제 지급 예상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지금까지 받은 반환금과 지원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최소지원금과 구분해서 알아둘 제도가 바로 선지급·후정산 방식입니다.

보통 최소지원금은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가 끝나고 실제 피해 회복액이 확정된 다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일부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또는 공매 종료 전 신청 가능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다목 임차인 대상
먼저 지원금을 지급한 뒤 실제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
추후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면 3분의 1은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반영해야 하는 지원금이 3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선지급 기준액은 2,7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선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피해 유형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경로도 확인하세요.

신탁사기 유형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장 또는 우편 등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권계약 유형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결정문과 LH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청약플러스 최소지원금 신청 방법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사전 신청이 시작됩니다.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병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는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순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신청 전 셀프 검증 기능을 이용합니다.
본인의 피해 유형과 주택 처분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접수 내역과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신청 메뉴의 정확한 명칭이나 화면 구성은 홈페이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하러 가기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LH 지역본부의 현장 접수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콜센터: 1600-1004

다만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처분 및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사전 접수가 시작됐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가 바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 과정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서류	확인 목적
최소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원금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피해자 유형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확인
주민등록표 초본	거주 및 전입 관련 확인
신분증	본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주택 확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
배당표 및 반환 내역	기존 피해 회복액 확인
신탁원부	해당 신탁사기 유형 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목록은 기본적인 준비 참고자료이며,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 유형과 주택 처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까? 심사 기간과 주의사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LH에서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 가능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여기서 90일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지, 실제 입금까지 무조건 90일 안에 완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다음 사항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주거지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LH 공공임대주택 등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면 최소지원금 수령에 따른 지원 제한이나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주거지원의 종류와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추가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 임대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추가 반환금을 회수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결정일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 신청에는 법령상 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새롭게 결정되는 사람은 기산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결정일과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며, 피해 유형과 기존 회수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하기 전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문을 보유하고 있는가?
경매·공매 배당금과 기존 지원금 등 피해회복액은 얼마인가?
일반 최소지원금 대상인지, 선지급·후정산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특히 2026년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이 시작됐으므로 해당되는 분이라면 LH 청약플러스에서 자가진단부터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는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금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최소보장제가 모든 손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자 유형과 보증금 회수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공개된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 심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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