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제외 대상 5가지｜지원금 못 받는 경우와 예외 조건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2026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를 한 번쯤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 회복 기준으로 삼는다는 소식에 지원금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정 피해 유형에 해당하거나 경매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시점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제외 대상 5가지와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 조건 및 신청 전 확인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25조의9에 따른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청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제한 사유
1. 외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2. 일부 고액 임차인	특별법상 나목에 해당하는 보증금 5억 원 초과 임차인
3. 피해주택 직접 매수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4. 배당요구 미신청자	법에서 정한 배당·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5. 최소 회복 기준 충족자	기존 피해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마지막 항목은 법률상 별도의 제외 대상이라기보다는 최소지원금 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각각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

첫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국적입니다.

이번 최소보장제의 최소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임차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와 이번 최소보장제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결정문을 이미 받았더라도 최소지원금 신청 자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세보증금 5억 원 초과하면 무조건 제외될까?

두 번째는 보증금 금액과 피해자 유형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모든 피해자가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중 보증금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최소지원금 신청 제한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만 보고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특별법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법상 나목 임차인으로 결정된 경우

특히 나목에 해당하면서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표시된 피해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등을 활용해 본인이 살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다면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문제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보장제는 피해주택 처분과 기존 피해회복 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족한 금액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최소지원금 신청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피해주택을 취득했다면 신청 전에 LH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못 받을까?

네 번째는 경매와 공매 과정에서의 권리행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요구란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될 때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공매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배분요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또는 공매공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피해자라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경매개시결정 또는 공매공고 날짜
•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 신청 여부

특히 경매개시결정 날짜가 2026년 11월 13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경매 관련 서류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았다면?

다섯 번째는 기존 피해회복액입니다.

이번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 반환 등을 통해 이미 기준 금액 이상을 회수했다면 추가 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최소 회복 기준은 약 3,333만 원입니다.

기존 회복액	최소지원금 예상
0원	약 3,333만 원
1,000만 원	약 2,333만 원
2,000만 원	약 1,333만 원
3,000만 원	약 333만 원
3,333만 원 이상	0원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기존 피해회복액에는 법령에서 정한 경매·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LH 경매차익과 임대료 재정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봐야 할까?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서류	확인할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피해자 유형
임대차계약서	최초 보증금
경매개시결정문	최초 경매개시 날짜
배당표	실제 배당받은 금액
배분계산서	공매 배분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매수 여부
기존 지원금 증빙	피해회복액 확인

특히 결정문에 기재된 가목, 나목, 다목의 구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피해 유형을 정확히 알면 일반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중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은 어디서 확인할까?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사전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병행됩니다.

신청 전에는 홈페이지에서 셀프 검증 기능을 활용해 본인의 신청 유형과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확인 순서

1.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및 로그인
3.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관련 메뉴 확인
4. 신청 전 셀프 검증 진행
5. 피해 유형 및 주택 처분 상태 확인
6. 신청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다만 일반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종료 또는 LH 경매차익 산정 완료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LH 콜센터: 1600-1004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기한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기한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피해자라면 신청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남아 있다고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의 경매 진행 상황과 서류 준비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신청 제외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 회복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국적 여부, 피해자 유형, 피해주택 직접 매수 여부, 배당요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헷갈린다면 피해자 결정문과 경매 관련 서류를 준비해 LH에 문의해 보세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신청을 포기하기 전에 예외 조건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공개된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특별법 및 하위법령과 LH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