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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2014년에 생긴 법입니다. 당시에는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미친듯이 뿌려서 누구는 20만원에 최신폰을 사고 누구는 90만원 주고 사는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걸 막겠다고 정부가 나선 것이 단통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고시지원금만 주고, 대리점이 추가로 줄 수 있는 돈은 상한선까지 더해지면서 보조금 경쟁이 싹 사라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좁아지고 호갱 방지는 커녕 혜택제함이 된 꼴입니다.
결국 시장 흐름도 변했습니다. 알뜰폰, 자급제폰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통신사 혜택은 줄어드니 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드디어 단통법 폐지를 통과 시켰고 2025년 7월 22일부터 그 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단통법이 사라진다고 아무 규제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접이 과장 광고를 하거나, 부가서비스 억지로 끼워 파는 행위는 여전히 불공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계약서는 반드시 보조금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얼마인지 요금제 조건이 뭔지들을 자세히 써야하고 소비자도 그걸 꼼꼼히 봐야 합니다. 싸게 해드린다는 말 한마디에 혹해서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위약금 맞고 울수도 있습니다.
왜 휴대폰 가격이 천차만별일까?
휴대폰 가격은 제조사가 정가를 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각 매장에서 붙이는 이윤, 통신사 리베이트 조건, 가입 요금제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 매장은 높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부가서비스를 강요하거나 고가 요금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면 '성지'라 불리는 매장은 최소한의 마진만 남기고 저렴하게 판매해 고객을 모읍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 숨어 있는 이런 휴대폰 성지 매장들은 주로 입소문과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려집니다.
단통법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돼,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대리점 추가 지원금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려 할인을 많이 못 받아 불만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이제 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고, 대리점과 휴대폰 성지 매장은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로 더 파격적인 조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 선택약정할인(요금 25% 할인)은 유지되니 잘 비교해봐야 합니다. 더 싸진다는 기대가 크지만, 동시에 허위 광고나 과도한 부가서비스 강요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도 필요합니다.
매장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휴대폰 성지 시세표만 믿고 바로 매장을 찾기보다는 먼저 네이버 카페의 후기 게시판을 꼭 확인해보세요. 다른 이용자들의 구매 후기를 통해 시세표와 실제 가격이 일치했는지, 직원이 친절했는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강요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많은 매장은 위치를 공개하지 않거나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좌표 요청'을 하고 방문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번호이동을 할 때는 신분증, 기존 유심, 기존 단말기를 준비하면 개통이 훨씬 빠릅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 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 광고가 늘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후기와 인증된 휴대폰 매장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