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지원금’과 ‘점포 철거 지원비’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안내

소상공인 폐업지원

 

📌 1. 소상공인 폐업 지원이란?

 

‘폐업’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 이상의 과정입니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계약 해지, 시설 철거, 채무 문제가 필요하고 실제로 비용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 프로그램이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폐업 전·후 과정을 통합하여 컨설팅 + 폐업 지원금 + 철거비 지원 + 법률·채무 상담 + 재취업·재창업 연계까지 제공합니다. 

 

 

📍 2. 핵심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겪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입니다.

▸ 사업 정리 컨설팅
▸ 점포 철거비 지원
▸ 법률·세무·행정 상담
▸ 채무 조정 상담
▸ 재취업·전직 지원 및 교육/장려금
▸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연계
… 등을 하나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폐업지원 사업 공고는 보통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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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점포 철거비 지원(폐업 비용 지원)

 

폐업 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이 비용의 일부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 점포형 소상공인 폐업자
• 지원 방식: 전용면적 3.3㎡(평)당 단가 기준 지원
• 최대 한도: 최대 600만 원(부가세 별도) 
  ※ 과거에는 2.5~4백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 이후 6백만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핵심 조건:

✔ 임대차 계약이 있는 점포여야 함
✔ 철거 전·중·후 사진 증빙 필수
✔ 철거 비용에 대한 계약서·세금계산서·결제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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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대상

주요 자격 요건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상 해당)
✔ 폐업 완료 + 폐업 예정 모두 가능
✔ 통상 60일 이상 영업 이력 보유
✔ 사업장이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철거비 항목 적용
✔ 이미 철거한 경우라도 철거 전 사진·영수증 등 증빙이 있으면 일부 심사 가능 

📌 상가를 자가 소유한 경우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폐업 컨설팅 등 기타 항목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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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출해야 할 서류

 

 

 A) 필수 공통 서류

 

 

서 류	용 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정보 확인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여부 확인
본인 신분증 복사본	신청자 확인
본인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B) 점포 철거비 지원 추가 서류

 

서 류	용 도
임대차 계약서	점포 위치/면적 확인
철거 전·후 사진	철거 진행 확인
철거 업체 계약서	비용 및 계약 증빙
철거 비용 세금계산서	지출 증빙
결제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	실제 비용 발생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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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 절차

 

✨ 온라인 공통

 

1.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이동
3. 폐업 지원금 신청(점포 철거비 포함 선택)
4.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5. 컨설팅 교육 이수 (교육이 필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 심사 → 승인 →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철거 비용 지원은 철거 시작 전 또는 철거 예정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가 끝났다면 철거 전 사진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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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 통상 2~4주 이내 심사 완료 후
✔ 승인 시 신청자 통장으로 현금 직접 입금됩니다. 

📌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문자/SMS·이메일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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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희망리턴패키지의 다른 지원들

 

🟢 사업 정리 컨설팅

세무·법률·행정 절차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 법률·채무 상담

퇴직금, 채무 상환, 세무 문제 등을 상담해 빚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 재취업·전직 장려

구직 활동 확인과 교육 수료 후 전직 장려수당 지급 조건도 마련됩니다.

🚀 재창업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 폐업 지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재창업 준비 과정, 창업 교육, 멘토링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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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의사항 & 팁

 

✔ 예산은 연중 소진됩니다.
→ 빠르게 신청이 중요합니다. 

✔ 점포 철거는 통상 전·중·후 사진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 철거비는 임대 사업장만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유리합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부산 등 일부 지역)은 별도로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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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어디서 신청하고 확인하나요?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사이트(원스톱 폐업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연중 공고 확인 필수 

📞 소상공인 통합 콜센터: 1533‑0100 (폐업/지원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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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지원 대상별로 보면

 

항 목	내  용	최대 지원
점포 철거비	임대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보조	최대 600만 원
폐업 지원금	원스톱 폐업절차 지원	별도 공고
컨설팅	세무/법률/행정 컨설팅	무상
채무 상담	채무조정 무료 상담	무상
재취업 지원	교육, 장려수당	조건별 지급
재창업 지원	교육/멘토링/창업 연결	조건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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