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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된다면

단통법은 2014년에 생긴 법입니다. 당시에는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미친듯이 뿌려서 누구는 20만원에 최신폰을 사고 누구는 90만원 주고 사는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걸 막겠다고 정부가 나선 것이 단통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고시지원금만 주고, 대리점이 추가로 줄 수 있는 돈은 상한선까지 더해지면서 보조금 경쟁이 싹 사라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좁아지고 호갱 방지는 커녕 혜택제함이 된 꼴입니다. 결국 시장 흐름도 변했습니다. 알뜰폰, 자급제폰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통신사 혜택은 줄어드니 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드디어 단통법 폐지를 통과 시켰고 2025년 7월 22일부터 그 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단통법이 사라진다고 아..

카테고리 없음 2025. 7. 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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