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레이건대통령1 정책 방향의 토대가 된 래퍼곡선 래퍼곡선의 세율과 전반적인 세수의 관계를 고안한 이론으로 높게 책정된 소득세율을 절감하면 전반적 조세수입이 늘어난다고 본다. 래퍼곡선은 정치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세금 절감이 수익 증가를 의미한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겠지만, 래퍼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래퍼곡선의 탄생1974년 래퍼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행정부 관료들과 회의를 하다 냅킨 뒷면에 래퍼곡선을 그렸다고 한다. 소득세율이 100%라면 조세수입은 0이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정부의 수입이 모두 최대가 되는 중간 지점에서 매겨져야 한다. 만약 소득세율이 80%나 된다면 정부는 이를 70%로 낮추고도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보다 많은 사람이 일하게 되어 전반적인 조세수입이 .. 2024. 4.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