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의 토대가 된 래퍼곡선

래퍼곡선의 세율과 전반적인 세수의 관계를 고안한 이론으로 높게 책정된 소득세율을 절감하면 전반적 조세수입이 늘어난다고 본다. 래퍼곡선은 정치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세금 절감이 수익 증가를 의미한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겠지만, 래퍼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래퍼곡선의 탄생
1974년 래퍼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행정부 관료들과 회의를 하다 냅킨 뒷면에 래퍼곡선을 그렸다고 한다. 소득세율이 100%라면 조세수입은 0이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정부의 수입이 모두 최대가 되는 중간 지점에서 매겨져야 한다. 만약 소득세율이 80%나 된다면 정부는 이를 70%로 낮추고도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보다 많은 사람이 일하게 되어 전반적인 조세수입이 증가한다. 비록 소득세 고지서에 명시된 총소득은 줄어들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고소득층이 40~5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에서는 세금 감면이 조세수입 증대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었다. 래퍼 곡선의 모양은 불확실하며 논쟁의 여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득 조세수입 확대가 목표라면 70%가 적정 세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게다가 최적 세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정책 방향의 토대가 된 래퍼곡선
래퍼곡선이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래퍼곡선의 기본 개념은 1980년대 공급경제학을 이끈 이념적 배경이었으며 특히 소득세 감면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공급경제학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 동안 1981년 70.1%였던 최고 한계소득세율은 1986년에 28.4%까지 떨어졌다. 이는 엄청난 소득세 감면이었지만 재정적자는 1981년 국내총생산의 2.6%에서 1983년 6%로 상승했다. 물론 1981년에 발생한 경기침체로 인한 주기적인 조세수입 감소와 같은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과 1984년에 세금 인상 조처를 해야 했다. 세금 인상 조치의 하나로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조세 회피가 제한되었으며 조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장 세금을 늘렸다.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 기산 동안 평균 연방 조세 수령액은 국내총생산의 18.2%였다. 이는 40년 동안의 평균값인 18.1%에 가까웠다.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 동안 소득세 인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을 보더라도 소득세 인하에 따른 소득 조세수입 증가를 입증할 증가가 부족하다. 일부 경제학자는 래퍼곡선이 극도로 가파른 소득세는 문제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만 언급할 뿐, 실질적으로 세금 정책을 정하는 데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소득세율을 정할 때는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세율 외에도 평등성과 공평성, 노동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부두 경제학
1980년대에 조지 부시가 세금 감면이 엄청난 세수 확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공급경제학을 일컬어 부두 경제학이라 부른 일화는 유명하다. 부시는 이후 자신의 주장을 후회했다. 부시는 레이건의 뒤를 이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임기 초기에 공급경제학에 기초한 정책을 고수했다. 많은 비평가는 큰 폭의 세금 감면이 경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특효약이 아니며 오히려 불평등은 야기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