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학

승수효과에 한계가 있을까?

by 라파의노래 2024. 4. 24.
반응형

승수효과는 경제에 자금을 투입하면 지출이 증가하며 연쇄반응을 일으켜 투입된 자금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론이다. 쉽게 말해 100에 10을 더했는데 115가 되는 것이다. 즉 승수효과에 의하면 지출이 10억 달러 늘면 최종 생산량 증가는 15억 달러가 된다. 정부가 실업률이 높은 경제 상황에서 추가로 100억 달러를 지출해 새 도로를 건설한다고 가정하자. 실직 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임금을 받게 되고, 원자재 수요는 증가한다. 국내총생산도 100억 달러 증가하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은 추가 임금의 일부를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근처 상점과 술집의 수요가 늘고 이들의 소득도 증가한다. 이렇듯 기업과 기업에 고용된 노동가들에 의해 지출의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만약 경제에 추가 투입된 100억 달러가 최종적으로 170억 달러에 이르는 지출과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할 때 승수값은 1.7이다. 
승수효과에 한계가 있을까? 승수효과는 수요를 영원히 늘릴 것 같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한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승수효과를 멈추게 하는 요인
세금:정부는 증가한 소득의 일부를 소득세로 되가져 간다.
저축:노동자 및 다른 소득자가 추가 소득을 저축하는 경우에는 승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입:수입품을 소비하는 데 사용된 자금은 지역 경제를 벗어난다.
인플레이션과 완전 가동: 정부가 완전 가동 상태에 있는 경제에 100억 달러를 지출한다면 추가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사적 부문에서 자원을 가져오는 셈이 되어 전반적인 생산량을 늘리지 못한다.
승수효과는 비단 소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대공황 시기에 후버댐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를 진작했다. 후버댐은 6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에너지를 공급하고, 경제 내 생산능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승수효과는 유휴 생산능력이 있고, 실업문제가 있으며, 자금 유출이 적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다. 많은 도시에서 올림픽 게임을 주최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승수효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올림픽 게임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올림픽 게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
호텔 수요가 증가한다.
호텔 근무자들이 추가 근무 수당을 받아 지출을 늘린다.
근처 가게의 수요가 늘고 종업원들이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한다.
지역 경제 내 모두가 수요 증가에서 오는 승수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은 추가 소득 중 지출되는 금액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만약 억만장자가 10%의 추가 소득을 얻는다면, 그 소득 중 아주 적은 일부만 지출할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 노동자는 추가 소득을 얻으면 추가 소득 대부분을 그들이 이전에 살 수 없었던 재화를 구매하는 데 쓸 것이다. 그러므로 저소득 노동자의 한계소비량은 억만장자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높다. 

부정적 승수효과
승수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 도시의 주요 고용주가 폐업했다고 가정해 보자.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그들의 소득은 곤두박질칠 것이다. 하지만 이때 노동자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이제 막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이 없어 도시 내 식당이나 술집도 문을 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관련 기업 내 실업을 야기한다. 일자리가 사라져 지역 경제의 신뢰도가 하락하면 기업과 젊은이들은 좀 더 번성한 도시로 이주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 감소와 일자리 상실의 부정적 순환으로 도시가 황폐해질 수도 있다.

부정적 승수효과를 멈추기 위한 정부의 개입
만약 도시의 주요 고용주가 폐업한다면 부정적 승수효과를 멈추기 어렵다. 이때 정부가 나서 새로운 산업 분야나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정부 관련 일자리를 옮겨와 채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자가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반응형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책 방향의 토대가 된 래퍼곡선  (0) 2024.04.25
러다이트가 옳은 경우는 없을까?  (0) 2024.04.24
담합과 게임이론  (0) 2024.04.23
기회비용과 실제 비용  (0) 2024.04.22
넛지  (0)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