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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계약, 특약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권리금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의 임차권 매매 비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해외에도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하게 영업 가치를 고려해 부과하는 매매 비용이 있다. 심지어 해외에는 이러한 영업 가치에 대한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권리금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도 권리금의 법률적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물론 현실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작은 움직임을 통해 언젠가는 많은 부분이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될 거라 믿는다. 국내에서는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권리계약을 먼저 하게 되어 있다. 물론 빈 상가나 권리금이 없는 점포도 더러 있지만 권리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2024. 3. 11.
편의점 완전정복 편의점은 1946년 미국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1962년에 국철 철도역 1호점을 개점하면서 일본에 상륙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 올림픽선수촌에 처음으로 개점하면서 편의점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일본의 편의 점수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5만5000개, 우리나라는 3만 5000개로 많지만 환산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다. 또한 우리나라는 편의점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동네당 12개 정도 있다. 편의점은 우리를 소비하는 인간으로 길들이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 편의점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이렇듯 도시의 삭막함을 대변하는 업종이기도 하다. 반면 도시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흥미로운 업종이기도 하다. 편의.. 2024. 3. 10.
올해 서울에서는 어떤 업종이 잘될까?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현황 분석을 보면 자영업 479만 개 가운데 창업 후 2년이 채 안되는 업체 비중이 25.1%였고, 국세청의 자료에서도 한해 동안 평균 하루 2,000명이 폐업한 반면에 3,000명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위기와 카드대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충격과 부정의 과정을 거쳤고 여전히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저항으로 버틸 한계를 넘어서 적응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이러한 척박한 창업환경에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적응 해야하는 창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떠밀려 창업하기 보다는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업종을 정하면 유리한 업종 선택에다 심리적 안정을 덤으로 얻을 수 있어서 그만큼 안착하는데.. 2024. 3. 7.
애완동물 사업, 이런 업종이 유망하다 애완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애완동물 하면 이구아나, 뱀, 전갈처럼 보통사람들이 키우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햄스터, 다람쥐, 미니돼지 등 다소 귀여운 녀석들도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개와 고양이가 단연 인기다. 이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키우는 동물은 아직까지는 개다. 선진국의 추이를 보면 향후 우리나라 시장을 예측해볼 수 있다. 미국은 개와 고양이의 사육 비율이 반반 정도지만 특이한 점이 눈에 뛴다.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남동부 지역에는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반대편인 대서양을 접한 지역에서는 고양이를 월등하게 많이 키운다.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은 반반 정도다.날씨 탓인지 지역성향 차이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양이가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하다. 왜 이런현상이 일어 나고 .. 2024. 3. 7.
뤼트허르 브레흐만의 가난에 대해 아는 척 하는 것을 멈춰라 사람은 가난이라는 극한 상황에 빠지면 먹고살아야 해 가족은 어떻게 살아남지? 같은 생존 문제에만 집중한다. 뇌가 생존을 위협하는 터널 안에 갇히는 것이다. 이러니 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 IQ에서 필요한 수리 능력이나 인지능력은 거의 바닥으로 추락한다. 게으름도 마찬가지가 게을러서 가난한가 아니면 가난하기에 게으른가? 함부로 쉽게 규정할 주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은 최근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현금 자원을 통해 빈곤층을 빈곤하게 벗어나게 하면 더 열심히 노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그들을 가난의 울타리에 가둬왔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다. 브레흐먼의 경제 철학은 신자유주의라는 지옥문을 연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의 한 마디에서 출발한다. 극악의 빈부격차를.. 2024. 3. 3.
버니 샌더스의 거대 월가자본과 맞선 용맹스러운 전사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유세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무장이다. 여기서 그들이란 바로 보유 자산 규모가 미국 국내 통산의 60%나 되는 상위6개의 금융기관들이다. 상식적으로 이 수치부터 와 닿지 않는다. 파산하기에 너무 큰 존재라는 말은 원래 있던 경제 용어다. 한국에서는 보통 대마불사라는 말로 번역됐다. 망하기에 너무 큰 존재가 된 월가를 보는 미국 민중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하는 짓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다고 저걸 망하게 하자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들이 원하는 일을 다 들어줘야 한다. 국가 경제가 이들 손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다. 샌더스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경제학자도 내놓지 못했던 명쾌한 해답을 내놓.. 2024. 3. 3.
로버트 스키델스키의 경제적 행복이란 ? 행복한 나라를 이야기할때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있다. 부탄의 행복을 이야기할때 사람들은 이 나라는 불교를 숭배하기에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라거나 수도도 전기도 없지만 초가지붕 밑에서 행복하게 산다 라거나 차가 없어서 신호등도 없다 라거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담배를 팔지 않는 나라다 라거나 모든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등의 예를 든다. 하지만 담배를 팔지 않는 게 행복과 무슨 상관일까? 그런 나라는 흡연자에게는 지옥 아닌가? 그리고 수도와 전기가 없는 게 행복한 걸까? 게다가 불교를 믿는 부탄은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부탄인들을 탄압했다. 부탄에서 강제로 추방당한 네팔계 부탄인은 10만 명이 넘는다. 또 이나라에서는 미혼모의 아기를 국민으로 싣지 않는다. 무상 의료가 실시되는 것은 맞지만 부탄.. 2024. 3. 1.
로버트 라이시의 대항적 세력을 구축해 자본주의를 구하라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주기적으로 닥쳤던 경제 공황은 우연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인 현상이다. 자본은 극단적으로 노동을 착취했고, 착취의 강도는 점차 거세졌다. 그런데 그런 착취가 이어지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라이시는 자본주의를 구할 어떤 비책을 갖고 있을까? 라이시는 문제의 본질이 상위 1%가 소유한 힘이나 영향력 자체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기업, 월스트리트, 부자가 소유한 정치적 힘은 원래 컸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상위층의 힘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힘을 억제하고 견제할 대항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항적 세력의 힘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는 점에 있다. 라이시는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이후 중산층과 빈곤층, 그들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집단에는 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2024. 2. 29.
필리페 판 파레이스, 자유를 향한 기본소득의 기치를 높이 들다 자유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인문주의와 함께 성장한 개념이다. 세상의 중심은 오로지 신이라고 생각했던 폐쇄적 중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문주의 철학이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었고, 이 사상이 근대 시민혁명의 기반이 된다. 근대 시민사회를 연 자유의 철학적 개념은 나 스스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다. 기본소득 제도의 든든한 옹호자로 불리는 벨기에의 경제철학자 필리프 판 파레디스는 자신의 기본소득 철학 뿌리를 인간의 자유로부터 찾았다. 판 파레디스가 규정한 자유, 혹은 부자들이 재산을 축적할 자유를 자유 정도로 해석한다. 하지만 자유가 그런 것인가? 부자들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시장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면 민중들의 자유의지가 충만해질까? 천만의.. 202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