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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메이너드 케인스 대공황을 극복한 자본주의의 구원투수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시장을 제어하고, 부자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이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경제를 선순환 시는 그 복지주의를 뜻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그 누군가가 케인스주의를 자처할 수 있다. 케인스주의는 지금도 자본주의의 경제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학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라고 선언한 인물이 공화당 출신 미국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부자 감세를 추진했고 시장의 자율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 자유주의의 전통을 지닌 정당이다. 그런데 그 공화당의 수장이 케인스주의자를 자처했다. 케인스의 위력이 복지주의의 위용이 당시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게 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원조쯤 되는 케인스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역사를 바꾼 인..

경제학 2024. 2. 21. 17:39
헨리조지 지주들을 향한 독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예쁜 마을이 있었다. 마을을 사랑했던 상인들은 뿌듯했다. 마침내 자신들이 아꼈던 마을 상권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와 월세를 갑절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들에게는 단번에 오른 월세를 감당할 길이 없었다. 노력 끝에 마을만의 문화를 만들어 장사가 잘되려는 판에 오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상인들은 쓸쓸히 그 마을을 떠나야 했다.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그 마을에는 월세를 감당할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가득 채워졌다. 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됐던 옛 도심이 번성해 많은 사람이 몰리자 올라 원주민이 되레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자기만의 문화를 형성했던 상인들의 노력이 결국 스스로를 내쫓는 결과를 야기한 젠트리피케이션은 홍대 입구와 가로수길 등 전국 곳곳에서 지금 진행 중이..

경제학 2024. 2. 21. 17:08
인구절벽에 대한 공포,인구절벽이 인류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

최근 자주 듣는 이야기다. 인구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의 침체를 가져오고, 고령화는 인구절벽으로 이어져 경제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바야흐로 인구 100억 명시 대가 개막되는 셈이다.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세계의 절반을 넘는 129개나 된다. 나머지 국가 중에서도 인구가 무작정 감소하는 나라는 21개에 불과하다 78개 국가는 인구가 늘어나다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수치만 봐서는 도무지 인구 절벽이 올 것 같지 않다. 인구가 줄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비마저 위축돼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국 역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경제학 2024. 2. 21. 16:42
카를 마르크스 소외된 인간에 눈을 돌리다

읍내에 설치된 공동 시계가 유럽의 새 시대를 알리는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었다면, 스톱워치는 미국의 새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었다.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이 남긴 말이다. 스톱워치가 미국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스톱워치가 뭐라고 리프킨 같은 대학자로부터 이런 칭송을 듣는다는 말인가? 리프킨의 이 뜬금없는 스톱워치 찬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이후 자본주의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테일러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테일러 시스템은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였던 프레더릭 테일러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노동 관리 기법이었다. 테일러는 공장 노동자들을 어떻게 굴려야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지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철강이라는 회사에서 놀라운 실험을 시작한다. 이 공장 노동자들은 주로 무쇠를 운반하는 ..

경제학 2024. 2. 21. 16:09
앙리 드 생시몽 의 산업사회의 본질을 꿰뚫은 이상주의

자본주의가 출범한 이래 수많은 사상가들은 충격에 빠졌다.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들어섰을 뿐이고,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라는 계급이 나타났을 뿐이며, 자본가라는 계급이 등장했다. 인류문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가지 합의를 지켜나갔다. 이 합의는 불문율 같은 것으로 누구도 깨려고 하지 않았다. 바로 우리 인류는 피지배계급은 언제나 서로 돕고 살았다는 점이다. 연대와 협동은 문명을 이룬 인류라면 누구나 지키고자 했던 당연한 가치였다. 생각해 보라 도대체 우리 민중들이 서로를 돕고 살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조선시대 소작농들이 지주들로부터 악랄한 착취를 당했어도 그들은 서로 돕고 살았다. 어느 날 자본가 계급이 등장하면서 7000년 동안 유지됐던 이 불문율은 처참히 깨졌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

경제학 2024. 2. 21. 15:33
사유재산이 자연권이라고? 소유는 도적질이다

오해나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다. 아나키스트의 대부로 불리는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은 그가 남긴 방대한 학문적 업적에 비해 한국에서 다소 박한 평가를 받는 불우한 학자다.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 수많은 진보적 사상가가 프루동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지만 유독 한국에서 그의 이름은 좀 허접하게 알려져 있다. 프루동이 한국 지식사회에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당시 한국의 진보 운동진영에서는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이 대유행할 때였다. 문제는 당시 한국에 여러 사상이 들어오는 경로가 실로 협소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는 물론, 그와 비슷하기만 한 사상도 한국에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됐지만 에드거 스노의 명저 '중국의 붉은 별'조차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

경제학 2024. 2. 20. 00:15
마샬의 현금잔고방정식

현금잔고방정식은 신고전학파의 창설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마셜에 의해 정립된것으로서 교환방정식과 마찬가지로 통화량의 관계를 정식화한 것이다. 교환방정식이 묵시적으로 화폐수요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현금잔고방정식은 명시적으로 화폐 수요함수를 제시하고 있다. 마셜에 따르면 소득의 수입 시점과 지출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채권의 매매에는 비용이 따르므로 사람들은 금융자산을 모두 채권으로 보유하지 않고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목국민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한다. 현금잔고방정식은 마셜을 중심으로 한 케임브리지학파에 의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흔히 케임브리지 방정식이라고도 한다. 19세기 말에 마셜이 말한 현금은 오늘날 통화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갑이라는 사람이 2000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경제학 2023. 12. 12. 23:45
화폐수량설중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의 교환방정식

교환방정식은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 의(I.FISHER)가 전개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통화량*화폐의 거래 유통속도=물가수준*일정 기간의 총거래량 화폐의 거래 유통속도란 일정 기간에 일어난 모든 생산물거래에서의 화폐의 각 단위가 평균적으로 몇번씩 사용되었는가 하는 동수 회전수를 말한다. 가령 한 달 동안 생산물거래에 만 원권 한장이 다섯번 회전되었고 오천 원권 한장이 두 번 회전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두 화폐의 거래유통 속는 4가 된다. 이것은 화폐의 각 단위가 한 달 동안 생산물거래에 평균 평균 네 번 회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량에 통화 각 단위의 평균 회전수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총지출액이 된다. 한편 우변의 총거래량에 물가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총거래액이..

경제학 2023. 12. 12. 23:28
지급준비율정책과 재할인율정책

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 ratio policy) 이란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변경시킴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변경시키면 일차적으로 예금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변한다. 예를 들어 A 은행의 법정 지급준비금은 2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초과지급준비금은 75억원에서 80억원으로 5억원이 늘어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과 지급의 증가는 예금은행의 대출 증가로 나타나고 이것이 예금은행조직 속에서 통화승수를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예금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감소하여 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통화량은 감소한다. 법정지급준비율과 통화량의 관계는 통화승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설명하..

경제학 2023. 12. 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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