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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담합과 게임이론

by 라파의노래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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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현상이다. 이는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렵다. 두 주유소가 경쟁시장에서 휘발유를  갤런당 2달러에 판다고 가정하자. 두 주유소는 2달러의 가격으로 매년 100만달러씩 벌어들이고 있다. 만약 두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4달로 올려 수익을 최대화한다면 매년 두 배 이상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하지만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휘발유 소비는 계속될 것이므로 수익은 증가할 것이다. 

담합을 하는 이유

다수의 주유소가 갤런당 2달러이던 휘발유 가격을 4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판매량은 줄어들겠지만 전반적인 수익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 주유소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우해 다른 주유소들보다 낮은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할 수도 있다. 이 주유소는 휘발유를 갤런당 2.5달러에 판매함으로써 처음보다 높은 가격과 높은 판매량을 바탕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남기게 된다. 개별 업주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없다. 

담합과 게임이론

하지만 한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5달러로 인하하면 다른 주유소들의 수익과 판매량은 감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주유소들도 가격을 인하할 것이다. 그 결과 주유소들은 휘발유 가격이 다시 2달러로 떨어질 때까지 가격 경재을 하고 , 주유소들의 수익은 다시 낮아질 것이다. 담합은 깨졌고, 주유소들은 더 이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한 주유소가 내린 선택이 경쟁 기업의 반응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은 가격을 인하할 때 경쟁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을까?

무너진 OPEC의 고유가정책

OPEC는 세계 주요 산유국을 하나로 이어주는 단체로,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기도 한다. OPEC는 1970년대에 산유량을 제한했고, 석유 가격은 하룻밤 사이에 세 배로 치솟았다. 이에 산유국들의 수익이 늘어났고, 석유 수입국들은 높은 가격에 직면했다. 이는 회원국들의 수익을 극대화한 전형적인 카르테이었다. 하지만 OPEC의 성공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석유 수입국들은 석유 가격이 오르자 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일례로 미국은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알래스카와 북해, 베네수엘라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도 수익성 있는 석유 생산이 가능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등락을 거듭하던 석유 등급이 증가하자 석유 가격은 하락했다. 게다가 석유수입국들이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는 등 원유 의존도를 줄이자 OPEC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때때로 OPEC,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량을 제한하여 석유 가격을 인상하려 했다. 하지만 다른 산유국들이 사우디아라비아으 산유량 제한에 무임승차하며 높은 산유량을 유지했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주요 OPEC국가들은 고유가정책을유지 할 수 없게되었다.

담합을 막기 위한 처벌

미국과 유럽에서는 담합을 하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 하지만 가장 먼저 담합을 자백하고 정보를 제공한 기업은 담합 처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치킨 게임을 시작한다. 기업은 담합을 지속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경쟁 기업이 담합을 자백하면 엄청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가장 먼저 자백을 한다면 담합은 끝이 나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들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할까? 담합은 가장 먼저 자백하는 기업이 얻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이룬다. 정부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게 해 담합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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