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 승수효과에 한계가 있을까? 승수효과는 경제에 자금을 투입하면 지출이 증가하며 연쇄반응을 일으켜 투입된 자금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론이다. 쉽게 말해 100에 10을 더했는데 115가 되는 것이다. 즉 승수효과에 의하면 지출이 10억 달러 늘면 최종 생산량 증가는 15억 달러가 된다. 정부가 실업률이 높은 경제 상황에서 추가로 100억 달러를 지출해 새 도로를 건설한다고 가정하자. 실직 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임금을 받게 되고, 원자재 수요는 증가한다. 국내총생산도 100억 달러 증가하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은 추가 임금의 일부를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근처 상점과 술집의 수요가 늘고 이들의 소득도 증가한다. 이렇듯 기업과 기업에 고용된 노동가들에 의해 지출의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만약 경제.. 2024. 4. 24. 권리계약, 특약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권리금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의 임차권 매매 비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해외에도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하게 영업 가치를 고려해 부과하는 매매 비용이 있다. 심지어 해외에는 이러한 영업 가치에 대한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권리금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도 권리금의 법률적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물론 현실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작은 움직임을 통해 언젠가는 많은 부분이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될 거라 믿는다. 국내에서는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권리계약을 먼저 하게 되어 있다. 물론 빈 상가나 권리금이 없는 점포도 더러 있지만 권리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2024.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