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3 로버트 라이시의 대항적 세력을 구축해 자본주의를 구하라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주기적으로 닥쳤던 경제 공황은 우연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인 현상이다. 자본은 극단적으로 노동을 착취했고, 착취의 강도는 점차 거세졌다. 그런데 그런 착취가 이어지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라이시는 자본주의를 구할 어떤 비책을 갖고 있을까? 라이시는 문제의 본질이 상위 1%가 소유한 힘이나 영향력 자체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기업, 월스트리트, 부자가 소유한 정치적 힘은 원래 컸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상위층의 힘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힘을 억제하고 견제할 대항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항적 세력의 힘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는 점에 있다. 라이시는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이후 중산층과 빈곤층, 그들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집단에는 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2024. 2. 29. 체 게바라 인간적 사회주의의 초석을 닦은 경제 혁명가 게바라가 설계한 쿠바의 경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자본주의의 환상을 먼저 알아야 한다. 절대 우위론과 상대 우위론을 바탕으로 무역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자유무역 이론은 세계를 제국주의적 착취의 무대로 탈바꿈을 시켰다. 자유무역 이론의 핵심은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더 잘 하는 분야에 집중한 뒤 무역을 통해 물품을 교환하라는 것이다. 혁명에 성공할 당시 쿠바의 경제는 완전히 미국에 종속된 상태였다. 미국 군정을 거치며 미국식 자본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경제 자체가 단일작물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쿠바의 산업은 오로지 미국만 쳐다보는 종속의 상황이었다. 당연히 미국 또한 쿠바 경제를 발전시켜 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미국의 관심은 오로지 설탕과 질 좋은 시가를 수탈하는 일뿐이.. 2024. 2. 22. 존 메이너드 케인스 대공황을 극복한 자본주의의 구원투수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시장을 제어하고, 부자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이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경제를 선순환 시는 그 복지주의를 뜻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그 누군가가 케인스주의를 자처할 수 있다. 케인스주의는 지금도 자본주의의 경제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학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라고 선언한 인물이 공화당 출신 미국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부자 감세를 추진했고 시장의 자율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 자유주의의 전통을 지닌 정당이다. 그런데 그 공화당의 수장이 케인스주의자를 자처했다. 케인스의 위력이 복지주의의 위용이 당시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게 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원조쯤 되는 케인스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역사를 바꾼 인..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