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대한 공포,인구절벽이 인류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

최근 자주 듣는 이야기다. 인구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의 침체를 가져오고, 고령화는 인구절벽으로 이어져 경제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바야흐로 인구 100억 명시 대가 개막되는 셈이다.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세계의 절반을 넘는 129개나 된다. 나머지 국가 중에서도 인구가 무작정 감소하는 나라는 21개에 불과하다 78개 국가는 인구가 늘어나다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수치만 봐서는 도무지 인구 절벽이 올 것 같지 않다. 인구가 줄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비마저 위축돼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국 역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급속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한다. 인구절벽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텐트의 주장은 현대 경제학의 순순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금융투기자본, 즉 자본의 걱정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말이다. 텐트를 앞세운 자본주의 세력들이 인구절벽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생산과 소비 두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것이 걱정되고, 생산된 물건을 사줄 소비가 줄어 경제가 제대로 돌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말의이 말의 진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다. 과거 선각자들이 미래의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꿈꾸고 있었는지이다. 케인스는 1930년에 출간한 우리 후손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에세이에서 기술이 진보하면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생계를 위한 필요 노동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테고, 마침내 거의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예측했다. 자본이 인구절벽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부족한 노동력은 발달한 기술이 대체해 줄 것이기 때문이지만, 전문직마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을 걱정해야 하나? 단언하는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산업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자본가들의 걱정은 순전히 엄살이다. 자본계급이 두려워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아니라 소비의 감소다. 자기들이 기계를 열심히 돌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걸 비싼 값에 사 줄 소비자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텐트조차 자신의 저서에서 계속해서 걱정한 것은 노동력의 감소가 아니라 소비의 감소였다. 하지만 이 걱정은 이기적이어도 너무 이기적이다. 케인스의 기술 진보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기술이 발달해 사회적 풍요가 늘어나면, 그걸 그냥 잘 나누기만 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케인스의 견해였다. 기술의 진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걱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 소비가 감소하는 게 걱정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기술 진보로 획득한 사회적 부를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자본은 지금 인구절벽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올바른 분배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이 그것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장기 침체를 뜻한다. 일본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 침체의 본질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다. 엔화 강세 시대를 맞는 일본 기업과 정부의 태도였다.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당연히 일본기업들의 수출이 부진해졌다. 자국의 화폐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싼 맛에 수출 많이 하던 관성을 버리고 자국의 화폐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을 때 경제 체제를 수술해야 한다.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 내수경제의 기반을 닦고 내부적으로 풍족해진 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해 실력을 키웠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