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애덤스미스와 국부론

일반적으로 중상주의는 국가가 원자재와 귀금속(특히 금과 은)을 축적할 것을  장려했고, 정부가 다음과 같은 주요 경제 영역에 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중상주의의 기본적인 조건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 징수하고 규칙 및 규정 제정과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중상주의에 따르면 국가가 경제를 꾸리는 것은 금을 모으는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프랑스산 실크 수입 사치품을 위해 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지양했다. 프랑스는 장 바티스트 콜베르 재무장관의 주도하에 중상주의를 체택하여 당시 무역으로 큰 성공을 거둔 네덜란드와 경쟁했다. 

국가적 해적 행위
16세기에는 군주들이 해적질을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용인되었고 국가가 해적질을 후원하고 선동하기까지 했다. 프란시스 드레이크 같은 사람들은 스페인 선박을 공격하여 스페인이 아즈텍에서 수탈한 금을 빼앗았다. 가히 행동하는 중상주의라 할 만하다. 
제로섬 게임
중상주의에 의하면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었다. 누군가의 손해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익이고, 누군가의 이익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해였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자원이 유한하다. 이는 곧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의 부를 빼앗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사고방식은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상주의는 식민지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로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유럽국가 들은 식민지의 천연자원을 독점함으로써 국부를 늘렸다.

중상주의의 귀환
중상주의는 구식 경제 이론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최근 다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가 산업과 경제개발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중상주의 선언문으로 통하는 해외 무역에 의한 영국의 부를 집필한 영국의 상인 토머스 먼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지양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재화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영국인이 영국산 재화를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사치품 수입을  줄여햐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시작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전면에서 비판하여 자유무역이 경제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유무역, 보이지않는 손과 같은 경제적 관념들을 공식화했다. 특히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또한 스미스는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노동의 전문화와 분업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그가 자본주의자, 특히 독점력을 가진 이들을 경계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시장주의자가 아니었으며 공공재를 제공하고 사유 재산을 보호하며 독점을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구부론은 경제화를 공식화하고,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고전경제학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회자되며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