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의 거대 월가자본과 맞선 용맹스러운 전사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유세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무장이다. 여기서 그들이란 바로 보유 자산 규모가 미국 국내 통산의 60%나 되는 상위6개의 금융기관들이다. 상식적으로 이 수치부터 와 닿지 않는다. 파산하기에 너무 큰 존재라는 말은 원래 있던 경제 용어다. 한국에서는 보통 대마불사라는 말로 번역됐다. 망하기에 너무 큰 존재가 된 월가를 보는 미국 민중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하는 짓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다고 저걸 망하게 하자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들이 원하는 일을 다 들어줘야 한다. 국가 경제가 이들 손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다. 샌더스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경제학자도 내놓지 못했던 명쾌한 해답을 내놓는다. 그들이 파산하기에 너무 큰 존재라면 그런자들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해법이다.샌더스는 스스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 민주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 식의 중앙 집중화된 사회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다. 샌더스는 미국 정가에서 조금도 유리할 것이 없는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에 주저함이 없었다.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 사상은 월가 자본에 대한 강경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샌더스에 따르면 월가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이유는 그 사업의 전망이 밝기 때문만이 아니다. 덩치를 키워서 망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게 그들의 또 다른 목적이다. 월가는 그 위험을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다가 망할 위기에 처하면 월가는 국민들을 협박했다. 우리를 이대로 망하게 둘 거야? 우리가 망하면 국가 전체가 망할 텐데 그러니 국민세금으로 우리를 구제해줘! 정치권은 이 요구를 묵살할 수 없다. 거대 금융기관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2011년 뉴욕 한복판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도 이런 분노로 촉발된 운동이다. 민중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미국 상원의원들이 법무부 장관 에릭 홀더에게 질문을 던졌다.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는데 이들을 처벌할 의사가 없나?라는 질문이었다. 홀더의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월가의 자본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가 만약 그들을 처벌하면 국가 경제, 심지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드래서 기소가 어렵습니다. 월가는 망하기에 너무 큰 존재를 넘어 감옥에 보내기에도 너무 큰 존재가 된셈이다. 그래서 샌더스는 월가를 아예 해체하자고 주장한다. 샌더는 당신이었다면 그들과 감옥에 보냈을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시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금융위기이후 7년이 지났지만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수많은 고위급 경영진 중 단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마리화나를 피운 청소년들은 전과기록이 남는데 거대기업의 경영진은 그렇지 않다.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건 말건 이들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 감옥에 가기에 너무 큰 존재라서 그런가? 월가를 해체하고 범죄자를 잡아가두자 샌더스가 제시한 이 간단한 해법을 한국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한국의 재벌들 역시 월가와 마찬가지로 망하기에는 너무 클 정도로 덩치를 키웠다. 샌더스는 확신한다. 바로 월가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미국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모두가 함께 투쟁한다면 반드시 월가를 해체하고 범죄자들을 잡아 가둘수 있다.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순간마다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싸울것을 약속한다. 소수 계급이라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샌더스의 해법은 간단하다. 재벌들이 망하기에 너무 큰다면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 재벌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