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33 가상자산세,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상자산세,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상 자산(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는 많은 논쟁과 입법 발전의 주제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 자산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규제하고 과세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논의로 가상자산세가 도입되었으나, 시행이 거듭 유보되었습니다. 현재 상황과 연기 이유,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가상자산세란 무엇인가요?가상자산세란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국의 세금 체계는 자본 이득, 즉 가상 자산을 취득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 2024. 12. 7. 정책 방향의 토대가 된 래퍼곡선 래퍼곡선의 세율과 전반적인 세수의 관계를 고안한 이론으로 높게 책정된 소득세율을 절감하면 전반적 조세수입이 늘어난다고 본다. 래퍼곡선은 정치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세금 절감이 수익 증가를 의미한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겠지만, 래퍼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래퍼곡선의 탄생1974년 래퍼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행정부 관료들과 회의를 하다 냅킨 뒷면에 래퍼곡선을 그렸다고 한다. 소득세율이 100%라면 조세수입은 0이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정부의 수입이 모두 최대가 되는 중간 지점에서 매겨져야 한다. 만약 소득세율이 80%나 된다면 정부는 이를 70%로 낮추고도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보다 많은 사람이 일하게 되어 전반적인 조세수입이 .. 2024. 4. 25. 러다이트가 옳은 경우는 없을까? 러다이트 오류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이 경제 내 전반적인 실업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신기술은 일자리를 빼앗아 가지 않으며 다만 경제 내 일자리 구성을 바꿀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한 사람들19세기 영국의 기계식 직조기는 숙련된 여러 사람 몫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은 새로운 가계 때문일 자를 잃었다고 불평했다. 러다이트(Luddites)라고 알려진 일부 노동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항의 의미로 기계를 때려 부쉈다. 신기술이 실업을 야기하지 않는 이유새로운 기계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옷의 생산가와 판매가를 낮춘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옷을 구매하면 그들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을 더.. 2024. 4. 24. 승수효과에 한계가 있을까? 승수효과는 경제에 자금을 투입하면 지출이 증가하며 연쇄반응을 일으켜 투입된 자금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론이다. 쉽게 말해 100에 10을 더했는데 115가 되는 것이다. 즉 승수효과에 의하면 지출이 10억 달러 늘면 최종 생산량 증가는 15억 달러가 된다. 정부가 실업률이 높은 경제 상황에서 추가로 100억 달러를 지출해 새 도로를 건설한다고 가정하자. 실직 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임금을 받게 되고, 원자재 수요는 증가한다. 국내총생산도 100억 달러 증가하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은 추가 임금의 일부를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근처 상점과 술집의 수요가 늘고 이들의 소득도 증가한다. 이렇듯 기업과 기업에 고용된 노동가들에 의해 지출의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만약 경제.. 2024. 4. 24. 담합과 게임이론 담합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현상이다. 이는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렵다. 두 주유소가 경쟁시장에서 휘발유를 갤런당 2달러에 판다고 가정하자. 두 주유소는 2달러의 가격으로 매년 100만달러씩 벌어들이고 있다. 만약 두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4달로 올려 수익을 최대화한다면 매년 두 배 이상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하지만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휘발유 소비는 계속될 것이므로 수익은 증가할 것이다. 담합을 하는 이유 다수의 주유소가 갤런당 2달러이던 휘발유 가격을 4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2024. 4. 23. 기회비용과 실제 비용 기회비용은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만약 부모님에게 등록금을 받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데 써버리면, 등록금을 낼 돈이 없게 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세금 인하라는 공약을 내걸곤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러한 공약의 기회비용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세금이 인하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세금 인하에 따른 기회비용- 국가채무 증가, 의료비 지출 감소 그런데 이러한 기회비용은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기회비용은 종종 눈에 띄지 않는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기회비용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루 종일 잠을 자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시간을 써버리면 공부할.. 2024. 4. 22. 넛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넛지 최근 경제학에 넛지라는 개념이 부상했다. 넛지는 작은 제안과 긍정적 유인책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경제분석가들은 재화를 제시하는 방식에 가져온 작은 변화가 소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결과적으로 감자튀김도 같이 드시겠어요? 라고 사소한 넛지가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바리스타가 커피와 함께 머핀도 드시겠어요? 라고 물을 것이다. 바리스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도록 교육받은 것일까요? 직접적으로 머핀을 언급하면 소비자가 머핀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머핀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더라도 맛있는 머핀을 사겠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음 내가 머핀을 좋아하긴 하지. 먹어볼까? 라고 모른다... 2024. 4. 22. 케인즈 혁명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경제 주기가 과도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높은 실업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30년대 이전 서구 경제권은 고전적인 자유시장 경제 체계를 지배적인 통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국발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규제되지 않은 자유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위해 시작했다. 고전 경제학에 따르면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실업과 같은 시장 불균형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대공황 시기의 대규모 실업 사태에 직면하면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케인스는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명목임금 하락을 반대하는 노동자들 때문에 임금을 .. 2024. 4. 22. 중상주의/애덤스미스와 국부론 일반적으로 중상주의는 국가가 원자재와 귀금속(특히 금과 은)을 축적할 것을 장려했고, 정부가 다음과 같은 주요 경제 영역에 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중상주의의 기본적인 조건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 징수하고 규칙 및 규정 제정과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중상주의에 따르면 국가가 경제를 꾸리는 것은 금을 모으는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프랑스산 실크 수입 사치품을 위해 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지양했다. 프랑스는 장 바티스트 콜베르 재무장관의 주도하에 중상주의를 체택하여 당시 무역으로 큰 성공을 거둔 네덜란드와 경쟁했다. 국가적 해적 행위 16세기에는 군주들이 해적질을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용인되었고 국가가 해적질을 후원하고 선동하기까지 했다. 프란시스 드.. 2024. 4.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