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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33

뤼트허르 브레흐만의 가난에 대해 아는 척 하는 것을 멈춰라 사람은 가난이라는 극한 상황에 빠지면 먹고살아야 해 가족은 어떻게 살아남지? 같은 생존 문제에만 집중한다. 뇌가 생존을 위협하는 터널 안에 갇히는 것이다. 이러니 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 IQ에서 필요한 수리 능력이나 인지능력은 거의 바닥으로 추락한다. 게으름도 마찬가지가 게을러서 가난한가 아니면 가난하기에 게으른가? 함부로 쉽게 규정할 주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은 최근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현금 자원을 통해 빈곤층을 빈곤하게 벗어나게 하면 더 열심히 노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그들을 가난의 울타리에 가둬왔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다. 브레흐먼의 경제 철학은 신자유주의라는 지옥문을 연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의 한 마디에서 출발한다. 극악의 빈부격차를.. 2024. 3. 3.
버니 샌더스의 거대 월가자본과 맞선 용맹스러운 전사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유세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무장이다. 여기서 그들이란 바로 보유 자산 규모가 미국 국내 통산의 60%나 되는 상위6개의 금융기관들이다. 상식적으로 이 수치부터 와 닿지 않는다. 파산하기에 너무 큰 존재라는 말은 원래 있던 경제 용어다. 한국에서는 보통 대마불사라는 말로 번역됐다. 망하기에 너무 큰 존재가 된 월가를 보는 미국 민중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하는 짓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다고 저걸 망하게 하자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들이 원하는 일을 다 들어줘야 한다. 국가 경제가 이들 손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다. 샌더스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경제학자도 내놓지 못했던 명쾌한 해답을 내놓.. 2024. 3. 3.
로버트 스키델스키의 경제적 행복이란 ? 행복한 나라를 이야기할때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있다. 부탄의 행복을 이야기할때 사람들은 이 나라는 불교를 숭배하기에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라거나 수도도 전기도 없지만 초가지붕 밑에서 행복하게 산다 라거나 차가 없어서 신호등도 없다 라거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담배를 팔지 않는 나라다 라거나 모든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등의 예를 든다. 하지만 담배를 팔지 않는 게 행복과 무슨 상관일까? 그런 나라는 흡연자에게는 지옥 아닌가? 그리고 수도와 전기가 없는 게 행복한 걸까? 게다가 불교를 믿는 부탄은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부탄인들을 탄압했다. 부탄에서 강제로 추방당한 네팔계 부탄인은 10만 명이 넘는다. 또 이나라에서는 미혼모의 아기를 국민으로 싣지 않는다. 무상 의료가 실시되는 것은 맞지만 부탄.. 2024. 3. 1.
로버트 라이시의 대항적 세력을 구축해 자본주의를 구하라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주기적으로 닥쳤던 경제 공황은 우연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인 현상이다. 자본은 극단적으로 노동을 착취했고, 착취의 강도는 점차 거세졌다. 그런데 그런 착취가 이어지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라이시는 자본주의를 구할 어떤 비책을 갖고 있을까? 라이시는 문제의 본질이 상위 1%가 소유한 힘이나 영향력 자체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기업, 월스트리트, 부자가 소유한 정치적 힘은 원래 컸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상위층의 힘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힘을 억제하고 견제할 대항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항적 세력의 힘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는 점에 있다. 라이시는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이후 중산층과 빈곤층, 그들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집단에는 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2024. 2. 29.
필리페 판 파레이스, 자유를 향한 기본소득의 기치를 높이 들다 자유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인문주의와 함께 성장한 개념이다. 세상의 중심은 오로지 신이라고 생각했던 폐쇄적 중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문주의 철학이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었고, 이 사상이 근대 시민혁명의 기반이 된다. 근대 시민사회를 연 자유의 철학적 개념은 나 스스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다. 기본소득 제도의 든든한 옹호자로 불리는 벨기에의 경제철학자 필리프 판 파레디스는 자신의 기본소득 철학 뿌리를 인간의 자유로부터 찾았다. 판 파레디스가 규정한 자유, 혹은 부자들이 재산을 축적할 자유를 자유 정도로 해석한다. 하지만 자유가 그런 것인가? 부자들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시장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면 민중들의 자유의지가 충만해질까? 천만의.. 2024. 2. 28.
아마르티아 센의 악마는 꼴지부터 잡아먹는다 1943년 인도의 벵골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이닥쳤다. 태풍의 영향도 있었지만 대기근의 원인은 사실 당시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의 엉터리 식량 정책 탓이었다. 이른바 벵골 대기근으로 불리는 이 참사에서 얼마나 많은 인도인들이 목숨을 잃었는지를 정확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다. 이 참혹한 현실이 한창일 때, 벵골 지역에는 총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굶어 죽는 수많은 사람을 직접 목격하며 왜 가난한 사람은 이처럼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죽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 그는 아시아 출신 최초의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위대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이다. 굶주림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연구한 셈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바로 민주주의 확립.. 2024. 2. 28.
군나르 뮈르달, 부뿐 아니라 빈곤도 확대 재생산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스웨덴의 보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진보적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이 선정된 것이다. 뮈르달과 함께 공동으로 상을 받은 이가 바로 우파 경제학자 중 악마적 거장으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였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은 가장 진보적인 경제학자와 가장 보수적인 경제학자 두 명의 손을 동시에 들어준 셈이다. 뮈르달이 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1938년 미국의 흑인문제를 연구한 미국의 딜레마를 출간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 흑인들의 빈곤이 왜 끝없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줬다. 뮈르달이 제기한 핵심 개념은 누적적 인과관계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부는 확대 재생산되고 가난은 대물림된다고 여긴다. 문제는 이런 시각에 .. 2024. 2. 28.
윌리엄 베버리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행한 복지주의자 1942년 겨울이라면 영국이 독일에 심각하게 전쟁에서 밀리고 있었을 때였다. 런던 시내에 독일군의 포격이 쏟아진 날도 적지 않았다. 그렇게 위험한 시기에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책을 사려고 그렇게 서점 앞에서 애타게 기다렸던 것일까? 그 책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다 원래 제목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였지만 지금은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진 책이다. 영국 국민들은 영국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심각하게 독일에 밀리는 모습을 보고 점차 희망을 잃어갔다. 영국 국민들은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심각하게 독일에 밀리는 모습을 보고 점차 희망을 잃어갔다. 영국 국민들의 마음이 상한 것은 단지 불리한 전황 때문만이 아니었다.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국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데 있었다. 영국이 점차.. 2024. 2. 27.
칼 폴라니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인류의 본성을 찢어놓았나? 케이크를 절반으로 정확히 나누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바로 이처럼 케이크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이다. 애덤 스미스 이후 자본주의 경제학은 시장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시장이라는 제도가 인류가 탄생한 이래 늘 존재했고 것을 상품으로 사고파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온갖 이론들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인간은 이기적이고 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역사를 살펴봐도 인류는 개인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파편적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회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 사회를 지키려 했던 존재였다. 인류 삶의 토대는 이기적 개인이 아니라 바로 ..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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