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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33

체 게바라 인간적 사회주의의 초석을 닦은 경제 혁명가 게바라가 설계한 쿠바의 경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자본주의의 환상을 먼저 알아야 한다. 절대 우위론과 상대 우위론을 바탕으로 무역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자유무역 이론은 세계를 제국주의적 착취의 무대로 탈바꿈을 시켰다. 자유무역 이론의 핵심은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더 잘 하는 분야에 집중한 뒤 무역을 통해 물품을 교환하라는 것이다. 혁명에 성공할 당시 쿠바의 경제는 완전히 미국에 종속된 상태였다. 미국 군정을 거치며 미국식 자본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경제 자체가 단일작물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쿠바의 산업은 오로지 미국만 쳐다보는 종속의 상황이었다. 당연히 미국 또한 쿠바 경제를 발전시켜 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미국의 관심은 오로지 설탕과 질 좋은 시가를 수탈하는 일뿐이.. 2024. 2. 22.
스놉 효과와 불쌍한 속물들 베블런 효과 외에 부자들의 이상한 소비 행태를 분석한 경제학 이론으로 백로 효과가 있다. 베블런 효과가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를 지적한 이론이라면 백로 효과는 어떻게든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 하는 속물들의 소비를 입증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유대계 미국 경제학자인 하비 레이번 슈타인이 경제학 잡지에서 처음 소개했다. 속물은 고상한 체하는 사람, 혹은 잘난 체하는 속물이라는 뜻이다. 까마귀 노는 곳 근처에 가지 않는 거만한 백로를 빗대 '백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속물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목숨을 건다. 같은 명품이라도 속칭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는 명품이라며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디자인이 구려도 이탈리아 장인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운동복을 자랑스럽.. 2024. 2. 21.
소스타인 베블런의 민중은 어떻게 놀고 먹는 자들에게 지배당하나?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겨울, 서울 한복판 시청 광장 인근에서는 이른바 탄기국 집회라는 것이 열렸다. 베블런은 19세기 미국 경제 체계를 신랄하게 비꼰 유한계급론을 1899년 출간하면서 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지금도 유한계급은 베블런의 트레이드마크처럼 통용되는 경제학 용어다. 주의할 점은 유한이란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한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한계급은 한가한 계급, 한마디로 놀고먹는 계급을 뜻한다. 베블런은 자본주의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기록된 야만적인 지배자들을 모두 유한계급이라고 칭했다. 베블런이 보기에 자본주의의 유한계급은 생산에 전혀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본이 안겨주는 자본 이득으로 부를 누리는 자들이다. 그런데 베블런은 유한계급의 존재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학적 사.. 2024. 2. 21.
존 메이너드 케인스 대공황을 극복한 자본주의의 구원투수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시장을 제어하고, 부자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이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경제를 선순환 시는 그 복지주의를 뜻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그 누군가가 케인스주의를 자처할 수 있다. 케인스주의는 지금도 자본주의의 경제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학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라고 선언한 인물이 공화당 출신 미국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부자 감세를 추진했고 시장의 자율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 자유주의의 전통을 지닌 정당이다. 그런데 그 공화당의 수장이 케인스주의자를 자처했다. 케인스의 위력이 복지주의의 위용이 당시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게 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원조쯤 되는 케인스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역사를 바꾼 인.. 2024. 2. 21.
헨리조지 지주들을 향한 독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예쁜 마을이 있었다. 마을을 사랑했던 상인들은 뿌듯했다. 마침내 자신들이 아꼈던 마을 상권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와 월세를 갑절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들에게는 단번에 오른 월세를 감당할 길이 없었다. 노력 끝에 마을만의 문화를 만들어 장사가 잘되려는 판에 오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상인들은 쓸쓸히 그 마을을 떠나야 했다.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그 마을에는 월세를 감당할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가득 채워졌다. 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됐던 옛 도심이 번성해 많은 사람이 몰리자 올라 원주민이 되레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자기만의 문화를 형성했던 상인들의 노력이 결국 스스로를 내쫓는 결과를 야기한 젠트리피케이션은 홍대 입구와 가로수길 등 전국 곳곳에서 지금 진행 중이.. 2024. 2. 21.
인구절벽에 대한 공포,인구절벽이 인류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 최근 자주 듣는 이야기다. 인구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의 침체를 가져오고, 고령화는 인구절벽으로 이어져 경제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바야흐로 인구 100억 명시 대가 개막되는 셈이다.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세계의 절반을 넘는 129개나 된다. 나머지 국가 중에서도 인구가 무작정 감소하는 나라는 21개에 불과하다 78개 국가는 인구가 늘어나다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수치만 봐서는 도무지 인구 절벽이 올 것 같지 않다. 인구가 줄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비마저 위축돼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국 역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2024. 2. 21.
카를 마르크스 소외된 인간에 눈을 돌리다 읍내에 설치된 공동 시계가 유럽의 새 시대를 알리는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었다면, 스톱워치는 미국의 새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었다.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이 남긴 말이다. 스톱워치가 미국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스톱워치가 뭐라고 리프킨 같은 대학자로부터 이런 칭송을 듣는다는 말인가? 리프킨의 이 뜬금없는 스톱워치 찬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이후 자본주의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테일러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테일러 시스템은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였던 프레더릭 테일러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노동 관리 기법이었다. 테일러는 공장 노동자들을 어떻게 굴려야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지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철강이라는 회사에서 놀라운 실험을 시작한다. 이 공장 노동자들은 주로 무쇠를 운반하는 .. 2024. 2. 21.
앙리 드 생시몽 의 산업사회의 본질을 꿰뚫은 이상주의 자본주의가 출범한 이래 수많은 사상가들은 충격에 빠졌다.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들어섰을 뿐이고,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라는 계급이 나타났을 뿐이며, 자본가라는 계급이 등장했다. 인류문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가지 합의를 지켜나갔다. 이 합의는 불문율 같은 것으로 누구도 깨려고 하지 않았다. 바로 우리 인류는 피지배계급은 언제나 서로 돕고 살았다는 점이다. 연대와 협동은 문명을 이룬 인류라면 누구나 지키고자 했던 당연한 가치였다. 생각해 보라 도대체 우리 민중들이 서로를 돕고 살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조선시대 소작농들이 지주들로부터 악랄한 착취를 당했어도 그들은 서로 돕고 살았다. 어느 날 자본가 계급이 등장하면서 7000년 동안 유지됐던 이 불문율은 처참히 깨졌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 2024. 2. 21.
사유재산이 자연권이라고? 소유는 도적질이다 오해나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다. 아나키스트의 대부로 불리는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은 그가 남긴 방대한 학문적 업적에 비해 한국에서 다소 박한 평가를 받는 불우한 학자다.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 수많은 진보적 사상가가 프루동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지만 유독 한국에서 그의 이름은 좀 허접하게 알려져 있다. 프루동이 한국 지식사회에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당시 한국의 진보 운동진영에서는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이 대유행할 때였다. 문제는 당시 한국에 여러 사상이 들어오는 경로가 실로 협소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는 물론, 그와 비슷하기만 한 사상도 한국에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됐지만 에드거 스노의 명저 '중국의 붉은 별'조차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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